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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녹음 위법"
주호민 작가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
'공수처 1호 기소' 뇌물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13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판을 마친 뒤 오열하고 있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
[사진 하이맵의원 강남 김혜연 원장] “아토피‧두드러기 등 난치성 질환, 전신 기능 살펴보고 맞춤 해결책 찾아야”
사진 하이맵의원 강남 김혜연 원장
피부 면역력이 약한 현대인은 두드러기나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등 난치성 피부 질환에 시달리기 쉽다. 가벼운 팽진이나 가려움증, 붉음증 등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수차례 반복되면 불안감이 절로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난치성 피부 질환 환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애로가 있거나 수시로 재발하는 증상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 3파전 개막…막판 범보수 단일화 변수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문수,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되면서 22일간의 유세 레이스가 시작됐다.
더불...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
경찰 "백종원 식품법 위반 등 14건 수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다. [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관련해 모두 14건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
'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법정서 "식약처·연구소 잘못"
코고리 마스크 [사진=연합뉴스]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
교사폭행 양천구 고3 '강제 전학' 중징계…교사들 심리상담 지원
4월 10일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고3 학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육군, '갑질' 논란 박정택 수도군단장 직무배제…징계절차 착수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비서실 근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12일 "(박 중장에 대해)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직무배제)을 조치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향년 97세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옥선·강일출 할머니가 2014년 7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1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날 오...
[미애로여성의원 강동점 홍선희 원장 칼럼] “삶의 질 떨어뜨리는 요실금, 조기에 산부인과 치료로 회복해야”
사진 미애로여성의원 강동점 홍선희 원장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 나오는 요실금은 국내 여성 40%가량이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막상 요실금이 생겨도 수치심으로 인해 감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실제로 요실금 문제로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요실금은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상생활에 차질을 주거나 정신적인 ...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 후 의총장에서 나와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
MBK·영풍 측 이사 3인,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 후 '날 선 공방'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3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재선임을 계기로 9일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의대생단체, 교육차관 등 고발…"대학에 미복귀생 유급 압박"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
'갑질 논란' 학교법인 교직원 78명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 확인
9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임재욱 감사관이 확인한 비위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각종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가 드러난 강원지역 학교법인 내 교직원 절반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자칫 학사...
새교황에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교황명 레오 14세
새 교황으로 선출된 미국의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바티칸 로이터=연합뉴스]
세계적 혼란과 갈등의 시기에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
특수개조 아이폰으로 학원생 등 불법촬영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
[하남스타의원 김태리 원장 칼럼] “피부고민 해결 위한 스킨부스터 시술, 피부과 진단이 중요”
사진 하남스타의원 김태리 원장
노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리적 현상으로 노화는 인체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피부 볼륨과 탄력의 저하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볼륨과 탄력은 떨어지며, 피붓결도 거칠어지고 크고 작은 주름이 하나둘 생긴다.
이 같은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는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韓 "오늘내일 단일화 결판" 金 "뒤늦게 나타나 왜 청구서내미나"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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