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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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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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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일 연대와 공조로 미래 설계할 때…경제계 역할 중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이제는 연대와 공조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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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의협 "불법의료"·정부 "행정조사검토"
박나래 [tv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박씨의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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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 의혹' 친정아버지 반박 "사위 40억 요구 공갈"
전직 교사의 부친인 사업가 A씨가 지난달 26일 전 사위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A씨 제공]
"부모가 돼서 자식을 옹호하는 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직 교사인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파장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며느리의 부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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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 소액결제 사건 '상선' 신원특정…인터폴 적색수배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 '상선'으로 지목돼 온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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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애로여성의원 수유점 양수진 대표원장 칼럼] 임신중절수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으로 여성 건강 지켜야](/thum_img/knp11/gisa/279925d4b2e420f18eaf7b6d6bc67757_water__c1_w100_h100.jpg)
[미애로여성의원 수유점 양수진 대표원장 칼럼] 임신중절수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으로 여성 건강 지켜야
사진 미애로여성의원 수유점 양수진 대표원장
임신중절은 여성이 내리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더 이상 불법은 아니게 됐지만, 관련 법률 정비가 지연되면서 수술 가능 시기나 비용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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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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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손정의 만나 "AI, 상·하수도 같은 초보적 인프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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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방치한 적십사자에 '기관경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전 회장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는데도 방치한 적십자사에 '기관 경고'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두고 지난달 7일 복지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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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5명, 행정실 들어가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수사의뢰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구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9월 20일 오후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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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측 "조폭 연관설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
조세호 [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인 조세호(43)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호가 금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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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송인 박나래 상해 입건…'매니저 갑질 의혹' 수사
박나래 [tv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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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커스의원 채승완 원장 칼럼] 비수술 피부과 시술로 비절개 눈밑지방재배치하려면?](/thum_img/knp11/gisa/4654c160520e53623c552b3ce07f1733_water__c1_w100_h100.jpg)
[뷰커스의원 채승완 원장 칼럼] 비수술 피부과 시술로 비절개 눈밑지방재배치하려면?
사진 뷰커스의원 채승완 원장
눈가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눈 주변 피부는 두께가 얇고 유분이 적어 노화의 영향을 빠르게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와격막(눈 밑의 지방 조직을 지탱하는 막)이 약해지고 지방층이 앞으로 돌출되거나 반대로 함몰되면서 피곤하고 어두운 인상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눈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눈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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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김남국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수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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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대표 "도용 의심 피해사례 발생…해킹과 무관"
장승환 지마켓 대표 [사진=연합뉴스]
G마켓(지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단 결제 피해 사례는 해킹 사고는 아니라고 4일 밝혔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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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뽑았는데 영업 중단'…세종시 치과 피해 49건으로 늘어
폐업 예고에 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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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 며느리에…시아버지 류중일 감독 직접 국민청원
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 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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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반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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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운전과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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