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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항소심도 "위법한 증거"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A 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YB안과 서세중 대표원장 칼럼]노안 백내장 수술, 안전하게 받으려면 안과 정밀 진단 받아야
사진 수원 YB안과 서세중 대표원장
눈에는 돋보기 모양의 무색 투명한 안구조직인 수정체가 있다.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 눈은 외부에 항상 노출돼 있고 사용 빈도도 다른 신체 부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수정체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커진다.
노안과 백내장이 수정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영통365힐링의원 정호철 대표원장 칼럼] 3가지 독감 동시 유행…내과 찾아 예방접종 받아야
ⓒ아이클릭아트
최근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와 B형 1가지(빅토리아)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올겨울 유행기 초기에는 A형 독감이 유행했지만 B형 독감의 유행세가 커지면서 A형 독감에 걸린 후 다시 B형 독감에 걸리는 등 독감 유행이 장...
경찰,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 대 허위 호출한 용의자 추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진=연합뉴스]
5일 새벽 택시 20여 대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 허위로 호출돼 진입하려다 경찰 경비단에 의해 잇따라 제지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총 20여 대가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 추적...
尹 지지율 2%p 떨어진 29%…9개월 만에 20%대로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성인남녀 ...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배임 아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
오유경 식약처장 "낡은 규제 고치고 필요한 규제 신속 도입"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바이오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
특수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사건 판결로 특수교육 후퇴" 반발
특수교사노조 집회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KAI 근무 인니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 시도 적발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KA...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법원 "앞날 믿고 기회 준다"
A 군이 인터넷 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유포한 텔레그램방 상황.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mi...
[함께하는치과 김익환 대표원장] “치과 치료 통증과 두려움, 물방울 레이저로 해소”
사진=군산 함께하는치과 김익환 대표원장
사람의 치아는 영구치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자라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등 구강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치아는 노화나 치주질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손상을 입거나 소실될 수 있다.
치아가 손상되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기운찬마취통증의학과 김양렬 대표원장 칼럼] 현대인의 고질병 목‧허리 통증, 비수술 주사 치료로도 개선 가능
사진 오산 기운찬마취통증의학과 김양렬 대표원장
척추는 ‘인체의 대들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척추는 7개의 목뼈, 12개의 가슴뼈, 5개의 허리뼈, 5개의 엉치뼈, 4개의 꼬리뼈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뼈, 근육, 관절, 인대, 척추 신경, 추간판(디스크) 등 다양한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척추는 인체 중...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불발에 "국민이 野 비정함 반드시 심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하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
이미 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
美 연준의장 "3월 금리인하 가능성 높지않아…더 지켜봐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6개월 사이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낮아졌지만,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번 회의인 3월 통화정책 회의 때 곧바로 금리인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해 시장 ...
3가지 유형 독감 동시 유행…지영미 "지금이라도 예방접종해야"
[사진=질병관리청]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 중이어서 방역 당국이 예방접종 미접종자에게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 B형 1가지(빅토리아)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올겨울 유행기의 초기에는 A형 독감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
문경 공장 화재로 구조대원 2명 순직…연소 확대로 고립돼 참변
1일 오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진화 중 고립된 소방관 구조에 나서고 있다. 함께 고립된 소방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불은 전날 밤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연소가 확대돼 탈출하지 못한 구조대원 2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도소방본부는 1일 오전 4...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 테러공포 일으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서울항맥외과 박정연 대표원장] 숨기고 싶은 치질, 항문외과 찾아 적극 치료‧관리해야
사진 도봉 서울항맥외과 박정연 대표원장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치핵과 치열, 치루, 항문소양증, 항문콘딜로마(사마귀의 일종)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항문질환의 80%가량이 치핵인 만큼 치핵을 치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치핵은 항문 주변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정맥을 고정하는 결합 조직이 느슨해지면 발생하는 질환이다.
치질은 외과...
[서울365치과 박준규 대표원장 칼럼] 내원 잦은 치아교정, 야간·주말 치과 진료 활용해야
사진=인천 구월동 서울365치과 박준규 대표원장
부정교합이란 치열이 어긋나거나 어금니와 앞니 교합이 올바르지 않고 치아와 얼굴의 모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구강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치아교정을 통해 정상교합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치아교정은 물리적 힘을 가해 부정교합을 바로잡아 치아를 기능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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