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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 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 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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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군, 북한군 병사 1명 생포…국정원도 확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공개한 북한군 추정 포로 사진 [텔레그램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생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국가정보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27일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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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통령 29일 출석요구…사실상 마지막 3차 소환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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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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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尹, 적법하고 정당하게 비상계엄 선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주장했다.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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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후배 조폭 2심도 실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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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도입 두달 앞두고 좌초 위기…이주호 "재의요구 제안"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관계자들이 AI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내년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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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10대가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에 흉기 휘둘러 살해
경남 사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10대 B 양에게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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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힐링마취통증의학과 오지훈 대표원장 칼럼] 겨울철 유난히 심한 무릎 통증…조기에 치료‧관리 시작해야](/thum_img/knp11/gisa/d1c40bc1511a612fe356aeea7b091f55_water__c1_w100_h100.jpg)
[베스힐링마취통증의학과 오지훈 대표원장 칼럼] 겨울철 유난히 심한 무릎 통증…조기에 치료‧관리 시작해야
사진 베스힐링마취통증의학과 오지훈 대표원장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 유독 무릎 관절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무릎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릎 관절염 통증이 심해진다면 바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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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출석 어렵다, 탄핵심판 우선…26일 이후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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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선·수첩' 노상원 검찰 송치…특수본 수사착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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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당 안정과 쇄신 모두 필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비대위 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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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與 "정부 붕괴시키겠다는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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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개인정보 도용해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유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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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인건비 유용'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2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 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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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답안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 이어 유죄 확정
'답안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확정(CG) [사진=연합뉴스TV]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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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삼성정형외과 백승엽 대표원장 칼럼] 겨울철 ‘단골손님’ 허리 통증, 정형외과 찾아 진단‧치료받아야](/thum_img/knp11/gisa/53ba95fd3b3e27816bae61ca0a15a6b0_water__c1_w100_h100.jpg)
[강남삼성정형외과 백승엽 대표원장 칼럼] 겨울철 ‘단골손님’ 허리 통증, 정형외과 찾아 진단‧치료받아야
사진 강남삼성정형외과 백승엽 대표원장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각종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은 낙상사고를 자주 일으키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한 두꺼운 옷차림과 떨어진 기온 탓에 경직된 근육도 낙상사고 위험을 더욱 키운다.
허리는 낙상 사고로 다치기 가장 쉬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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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수취거절에 헌재 "尹 20일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오전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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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美서 韓 관심…저력 있는 나라, 믿고 기다리라 강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2일 "(트럼프 주니어 등 측근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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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갈등"…70대 아버지 폭행한 요양병원장 벌금 100만 원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 씨(70대)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손을 뿌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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