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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류진 한경협 회장 "기업여건, IMF때보다 못해…성장엔진 되살리겠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한경협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류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류 회장은 39대에...
건보 이사장 "일산어린이병원 내달 착공…유사시엔 감염병 전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단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일산병원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병원을 착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 권위자이기도 한 정 이사장은 일산 어린이병원을 유사시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운...
분당 소재 고교 시험문제 유출 혐의 교사·학원강사 구속영장
ⓒ아이클릭아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보직 받을 듯…국방부 "검토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조만간 ...
아내 살해한 뒤 2개월여간 차 트렁크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7)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
[라이프비뇨의학과 민동석 대표원장 칼럼] “정관수술, 안전하게 받으려면 비뇨기과 진단‧상담 필수”
사진 라이프비뇨의학과 민동석 대표원장
임신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행위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계획에 없던 임신은 남녀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므로, 가정 환경과 경제 여건을 생각해 가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과 일 병행,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영구 피임을 결정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피임에 대해 ...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공정한 결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400억대 임금 등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작년 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의 공소사...
의대 학장들, 교육부·대학총장에 '내년 증원 0명' 공식 요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와 교육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당일에도 '흉기·살인사건 기사' 검색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마지막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두손을 모아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 명 모 씨(40대)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에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
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수사 때 가혹행위"
3군단(왼쪽)과 6사단 역사관에 걸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
이마 찢어져 병원 응급실 3곳 찾은 환자 제때 치료 못 받아 사망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구경찰청은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이마...
[서울365치과 박준규 대표원장 칼럼] “수면 임플란트, 치과 치료 시 불안‧통증 완화에 도움”
사진 서울365치과 박준규 대표원장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에 치과 현장에서는 환자의 불안과 스트레스, 통증 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치료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의식하진정요법은 임플란트와 같은 복잡한 치료나 사랑니 발치처럼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인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하진정요법이란 가수면 상...
[아이세상치과 강동본원 이상언 대표원장 칼럼] 어린이 투명교정 ‘인비절라인 퍼스트’, 소아치과에서 진행해야
사진 아이세상치과 강동본원 이상언 대표원장
치아교정은 부정교합을 바로잡아 치아의 기능을 유지하고 심미성을 높이는 치료다. 교정치료는 성장이 끝난 성인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성장기에 시작하면 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구강 건강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
또한 성장기 아이는 뼈의 밀도가 낮고 세포가 활성화돼 있어 성인보다 빠른 치아...
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尹측 항의·퇴장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공개…"지구에서 가장 똑똑"
머스크(맨 오른쪽)의 AI 챗봇 그록3 공개 [xAI 엑스 캡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17일(현지시간) 이 회사의 최신 버전 챗봇 '그록(Grok)3'를 공개했다.
2023년 7월 설립된 이후 그 해 11월 처음 '그록'을 선보이고, 지난해 8월 '그록2'를 출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
복지장관 "연금 모수개혁 위해 일부 구조개혁도 병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제대로 된 연금 모수개혁을 위해 일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되 최종 결정에는 수요자, 환자단체 등의 의견도 골고루 반영할 ...
이주호 "의대증원 최대한 빨리 타결…24·25학번 동시교육 준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영유아 교육·보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구속에서 석방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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