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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北 무인기 침범’ 文 정권 탓…“대부분 책임은 文 정권에 있어”

“김병주 의원,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 입수 경로 밝혀야” 의혹 제기

작성일 : 2023-01-06 18: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권이 ‘안보 무능’ 공세를 이어가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의원의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며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도 파악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의 말과는 달리 2017년 침투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MDL)을 넘은 시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기인 5월 2일이었다. 강원 인제군 남면 인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5월 2일 북한 강원 금강군에서 발진해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북으로 회항하다 같은 날 오후 3시 33분께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했다.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이 무인기가 발견된 시기는 침투 후 37일이 2017년 6월 9일이 맞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북한과의 내통설을 암시하며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욱이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이다. 그 이후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됐다”며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병주 의원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본인 집권 시절 북의 평화위장쇼에 속아 군 전체 훈련도 안 하고 정신상태를 무장해제한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뭐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의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침범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 못했는데, 군 내부서 비밀정보를 입수했는지 다른 쪽으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P-73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비꼬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에서 북한과의 내통설을 언급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여권에서)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 왔다”며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무인기가) 지나갔더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은 “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안일한 자세, 책임지지 않는 자세,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조차 다른 프레임으로 보니까 개선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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