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 교육과정 일방적 수정 중단하라…교육부, 역사 교육 앞장서서 정치화"
작성일 : 2022-11-28 17: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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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한국사 교과서 [사진=연합뉴스TV] |
2022년 교육과정 작업 중 '자유민주주의' 서술이 추가되자 역사 교사들이 실명 선언문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문을 내고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명시했다.
당초 정책 연구진은 '자유' 표현을 삽입하는 데 반대했으나 교육부를 거치며 해당 내용이 추가되자 진보 교육계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 본, 역사과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하며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최종 상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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