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 토의사업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검찰소장 등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 토의사업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민군을 투입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협의회에서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 등을 감시·통제하지 못했다며 중앙검찰소장 등 사법·검찰 부문 간부를 강력히 문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 토의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염병 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예비의약품들을 긴급해제해 시급히 보급할 데 대한 비상지시까지 하달하고, 모든 약국들이 24시간 운영체계로 넘어갈 데 대해 지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의약품들이 약국에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분석했다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 인민군을 투입해 의약품 공급 안정하도록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울러 김 위원장은 "당정책 집행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담보해야 할 사법·검찰부문이 의약품 보장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각·보건부문 간부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닿지 못하는 것은 그 직접적인 집행자들인 내각과 보건부문 일군(간부)들이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 못하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말로만 외우면서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있는 데 기인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 비상방역사업에 대한 국가 행정통제력 강화 ▲ 약국들의 의약품 취급 위생 안전성 보장 ▲ 방역 사업에 대한 법적 통제 수준 강화 ▲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 제고 문제 등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치국 협의회 후 조용원, 김덕훈 정치국 상무위원과 최경철 보건상 등 관련 간부와 함께 평양 대동강 구역의 약국을 직접 찾아 의약품 공급과 판매 현황을 살피기도 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약국의 보관 능력과 위생 역시 크게 낙후한 상태로 북한의 의약품 공급 및 판매 부실과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편 북한의 지난 15일 신규 발열자는 39만 명이며 사망자는 8명이다. 북한은 누적 발열자는 121만 3,550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 당국은 북한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북한 측 발표보다 5~6배가량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코로나19 치명률은 0.004%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대부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국내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이 0.1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백신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북한에서 이 같은 수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중앙통신 보도로 북한의 의약품 부족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 전반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북한은 의약품 부족으로 사재기와 사적 불법 유통이 급증해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의약산업 역시 크게 낙후해 코로나19 발열자가 급증했어도 북한 방역 당국은 한약인 패독산을 권하거나 민간요법 소개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의약품을 대거 긴급 공급했으나 이는 유통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재기만 늘어나 통제가 불가능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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