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해당 사안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같은 맥락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29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당과 원내 지도부에 적극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김 총리의 발언은 이 후보의 이같은 요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리 발언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이 던진 관련 질문에 대해 “할 말 없다. 죄송하다”며 자리를 피했다.

또한 이날 오후 부천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웹툰작가들과의 간담회 이후 “김 총리가 재난지원금 여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가던 발걸음을 옮겨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편 김 총리는 대선을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잇따라 정부 부처 차원에서 ‘대선 공약 발굴 지시’ 의혹이 나오자 이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부겸 총리가 중앙부처 공무원에 부친 서한 [총리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김 총리는 이메일을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에 부친 서한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의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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