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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출소 “국민께 큰 걱정 끼쳐 죄송”

5년간 취업제한…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적용

작성일 : 2021-08-13 17:21 수정일 : 2021-12-16 17:4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 정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며 가석방 소감을 전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207일 만에 나온 이 부회장은 출소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출소 3분여 만에 정문에 대기 중이던 G80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내내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돼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에 대한 경제계의 요구가 있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찬반 지지자가 모여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2개 중대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미연의 사태에 대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께 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며 “국정농단의 몸통이고 주범인 이재용을 가석방하고 그 자리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넣는 건 민중의 고통과 절규의 목소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지지하는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발전 응원합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주세요’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이 나오자 양측에서 소란이 있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가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가석방되긴 했지만 아직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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