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은행 부행장과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과 은행은 회의에서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전세 대출 및 집단 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 당국과 은행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 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 대출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들은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부터 이러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수시 점검 회의를 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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