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과감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이라며 각 부처에 수급 우려 품목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을 파악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석유화학 제품이 일상 전반에 깊이 연관된 만큼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 생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검찰이 착수한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 이익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효과를 배가시킨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현장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더 빠르게 돈이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힘을 실었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원금을 실제 소비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동정심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 감면과 직접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 세금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아끼는 것은 오히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국가 빚을 늘리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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