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27일 일제히 증원 중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산출한 수요 예측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AI가 이미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음에도 추계 모형에 AI 생산성이 6%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추계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면 2040년에 약 250조원의 추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문제 역시 추계위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현실도 짚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증원의 여파로 일부 의대에서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해부학 실습용 카데바 확보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교수진 이탈 가속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계위 분석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한 뒤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같은 날 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추계 과정에서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했다"며 섣불리 정원 숫자를 확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재추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정부에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의 검증 자료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각 대학의 연도별 학생 규모 시나리오와 근거 자료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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