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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단체 회장 사직…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개별적으로 사직 움직임

복지부, 전공의 대대적 반발 조짐에 "집단행동 피한 투쟁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작성일 : 2024-02-15 18:5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공의 단체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로 근무 중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 외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모으며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한 의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이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을 기점으로 전공의들과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취합하는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개인적으로 사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의 집단적인 사직 움직임에 대해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그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박 회장은 뜻을 되돌려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린다.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퇴문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이유"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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