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빠르게 국회 인준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내는 등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계에 몸을 담았으며 ‘법학방법론’, ‘생명윤리와 법’, ‘오판에 관한 연구’ 등을 관심 분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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