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국민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 책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이 복지부로 변경되면 지역 필수의료 체계와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수가를 올리고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해당 전략에는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지방 중심 파격 확대'라는 방침만은 분명히 했다.

정부가 계획대로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여야와 여론, 지자체, 시민단체 모두 찬성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발목이 붙잡히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더욱이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