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당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 양심에 맡기는 게 실효성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으로 두고 지난 13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체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껍데기 뿐인 혁신안”이라며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논평을 내놨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특권 뒤에 계속 숨어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다운 모습’이라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들은 민주당 주연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본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며 ”민주당 앞에는 성난 민심의 파도만이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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