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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작성일 : 2023-06-15 15:4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가 15일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분량이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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